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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간] 재산권분쟁 보고서: 성미산의 홍익대 기숙사 건축을 둘러싼 분쟁의 진실

김규태 | 2014.08.27 12:39 | 조회: 698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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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재산권 분쟁보고서(140826).pdf



마을공동체 성지라 불리우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이 본 보고서의 주제입니다.


홍익학원은 자신들의 땅인 이곳에 학교와 기숙사를 짓는 것이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성미산비대위는 부당한 환경훼손이라며 홍익학원 측의 재산권 행사를 저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앞으로 다른 마을공동체에서의 유사한 사례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성미산 마을에서 벌어지는 홍익학원과 성미산비대위 사이의 갈등에서 각자의 주장 중 누구의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틀린 것인지를 가려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센터자료실' - '발간자료' 게시판에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성미산 재산권 갈등: 홍익학원 기숙사 건립 

3.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제3자들의 입장: 성미산비대위(반대) vs. 홍대총학생회+성미산주민(찬성)

4.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

5. 되풀이되는 재산권 갈등: 과거 홍익부속학교 건립과정

6. 성미산 재산권 갈등에 대한 해법: 법치주의

※ 부록 


출처 : http://propertyrightscenter.com/xe/report/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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