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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

프리덤팩토리 | 2014.07.03 18:17 | 조회: 630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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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덤팩토리 - 731명 시민이 만든 자유주의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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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4.07.03
제공: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별첨자료: 없음

보도자료: 시민위원회 간사 이용석
전화: 070-4134-9600, 010-5452-3793    팩스: 02-781-9601
메일: haha17821@gmail.com

이 자료는 언제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46) 통과촉구 활동(공개서한 발송)보고 보도자료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46)이 통과되었다. 본 법안은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누리당 의원시절 2013년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본 법안은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할 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약 65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는 분리·매각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세금부담 때문에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말 처리될 예정이었던 본 법안은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경남, 광주지역 의원들에 의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 2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새누리당 경남지역 소속의원 15명에게 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가 공개서한을 보내며 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결과,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각각 매각 되었다. 매각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지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총 1조 7272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46)의 통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진전은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지역논리와 정쟁을 빌미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다.

                                                                            2014. 7. 03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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