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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배임죄,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프리덤팩토리 | 2014.09.24 11:47 | 조회: 595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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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57 on September 24, 2014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10강

제조업 절정에 달하다

제조업 절정에 올려놓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초일류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킨 이건희 정몽구 이야기.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10강에 초대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 본 메일(sjh@fk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제조업 절정에 달하다
일시: 9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F
참가비: 일반 5천원, 학생 1천원

컨슈머워치 '소비자선택권 지키기' 캠페인 2탄

마트든 시장이든 소비자가 선택하자

컨슈머워치는 9월 20일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캠페인 2탄을 진행하였습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가 왕이다' 스티커 붙이기, 에코백 나눠주기 이벤트를 통해 마트에서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매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컨슈머워치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소비자 사연

소비자들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들에게 받은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사연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연 게시는 총 10편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3편까지 게시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쇼핑하는데 겪었던 경험담들을 재미있는 만화와 같이 공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리덤팩토리 조직개편

재산권센터 이관

프리덤팩토리 산하 재산권센터(대표 이의춘)가 조직개편 차원에서 미디어펜(대표 이의춘) 소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재산권센터는 프리덤팩토리에서 분리되지만 자기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Freedom★Star

Link & Think

프리덤보이스 #53

배임죄,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김상조 교수의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군요. 이사회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금액을 써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한전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배임죄가 된다면 정몽구 회장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한 금액이 10조 5500억 아닙니까? 그러니 위의 기준을 따르자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여러번 받을 금액인 거죠. 

부지매입에 큰 베팅을 했다고 해서 감옥을 가야 한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면 최소한 사악한 행위를 했어야 하죠. 회사 돈을 떼어 먹었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를 쳤든가 하는 것 말이죠. 땅을 사기 위해 큰 베팅을 한 것은 사악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과적으로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땅을 이용해서 대박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을 비싸게 샀다고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가 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고발과 기소와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배임죄를 거론하는 것은 어제 마침 한 토론회에서 배임죄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업무상 배임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였는데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웬만한 경영행위는 배임죄가 될 소지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경영자들이 소신 있게 경영을 하기 힘드니 배임죄의 폐지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마쳤는데 마침 또 정몽구 회장에 대한 배임죄 고발 기사가 인터넷에 떠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배임죄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비싸게 산 것이 문제지만 KT의 이석채 회장은 사옥을 헐값에 팔았다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되었지만 이같은 경영 행위가 형사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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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感.理.性

동네방네 행사

[세미나] 추락하는 원·엔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추락하는 원·엔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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