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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치자금. 내도 탈, 안내도 탈

프리덤팩토리 | 2014.09.11 18:00 | 조회: 551 | 덧글보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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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55 on September 11, 2014

 

 

 

내도 탈, 안내도 탈인 정치자금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8강

합판왕이었던 동명목재 강석진, 신발왕이었던 국제그룹의 양정모, 보험왕이었던 신동아그룹의 최순영! 한 시대를 풍미하던 최고의 기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공중분해 되는 비운을 겪습니다. 모두 정치자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사위원회가, 또 법원이 기업 해체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을 되찾지는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또 당신이 큰 사업을 했다면 정치자금을 냈을까요, 또는 안냈을까요? 정치와 기업을 넘나드는 이야기,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8강, 정치는 필요악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 본 메일(sjh@fk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정치는 필요악 
일시: 9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F
참가비: 일반 5천원, 학생 1천원

컨슈머워치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했던 경험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의 사례를 모아, 국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컨슈머워치 '에코백'과 프리덤팩토리 '머그컵'을 보내드립니다.

공모 기간 
8월 20일 ~ 9월 20일

공모 방법
1. 홈페이지에 게시
-프리덤팩토리 회원가입 후, 컨슈머워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consumerwatch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SNS 이용 방법
-페이스북 컨슈머워치 페이지(facebook.com/consumerwatchk)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4. 문자 이용 방법
-010-9037-2651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카톡 친구 요청 후 카톡 메시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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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Think

프리덤보이스 #51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모 아파트의 분양가가 3.3m²당 4000만 원대인데도 분양 열기가 뜨겁다는 기사였습니다. 제 눈을 끈 것은 분양 열기가 뜨겁다는 대목이 아니라 3.3m² 라는 표시였습니다. 아파트나 토지가 3.3m² 당 얼마라는 이 표현이 불법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계량에 관한 법률은 평이라는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적 단위는  m²처럼 미터법에 기초한 것만 쓰게 되어 있죠. 위 기사에서도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3m²라는 표현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계량의 단위는 1m² 일뿐입니다. 3.3 m² 는 법에서 금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위의 기사의 아파트 가격을 합법적으로 표현하자면 m²당 1,212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4,000 만원 ÷ 3.3 = 1,212.121212... ).

그러니까 위의 기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 법의 벌칙 조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신문사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 관청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거의 모든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3.3 m² 당 얼마라고 표시되는 데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인 셈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법을 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과 같은 전통적 단위를 쓰다 보면 다른 단위들과 충돌을 하게 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만 하다면 미터법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평 대신 m²를 쓰라고 수십 년간 계몽하고 권장하고 벌을 주겠다고 위협을 했는데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요? 3.3m² 라는 단위를 쓰는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도 그래봐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닌가요? 이럴 거라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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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感.理.性

동네방네 행사

[CSR포럼] 기업의 CSR과 산업특성간의 관계분석

9월 12일(금) 오후 4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기업의 CSR과 산업특성간의 관계분석' 라는 주제로 CSR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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